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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해마다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 부담일 것입니다. 특히 학령기(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교복, 학용품, 참고서, 각종 활동비 등 크고 작은 지출이 많아지기 마련이죠. 이러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교육급여’ 및 ‘교육활동지원비’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2025년부터 이 교육급여 제도의 지원 내용이 한층 강화되고,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둔 부모님이나 보호자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리 제도를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란?
제도 개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처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기본 교육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어도 가정 형편상 학용품, 급식비, 교복비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돕는 목적입니다.
교육급여는 크게 교육활동지원비와 부교재비, 교과서비, 입학금(고교) 등으로 구성되며, 통합적으로 학생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해당 항목을 면제/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란?
교육활동지원비는 쉽게 말해 교육급여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아이의 학업 활동을 돕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체험학습, 교내외 활동, 학습자료 구입, 학습 프로젝트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이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어, 더 많은 금액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예)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기존 30만 원대에서 인상 → 약 31만 원~35만 원 선 (예시)
(정확한 인상 폭과 금액은 교육부와 각 지자체의 최종 확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고나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기간
교육급여 신청은 대개 신학기 전후(23월, 89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이 설정됩니다. 하지만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 놓쳤더라도 꼭 추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경로
-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사이트
- 오프라인: 주민센터나 교육청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원 확인)
- 소득증빙 자료(근로·사업소득, 건보료 납부내역 등)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 시)
- 기타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
4. 선정 절차
- 서류 접수 후 가구 소득·재산 조사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자동 대상)
- 최종 선정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교육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 만 6세 이상으로 국내 정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저소득층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원칙적 대상이 되지만, 지역별 여건이나 특별 지원 정책에 따라 조금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로 산출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건보료 납부액
- 재산 보유 현황 (부동산, 자동차 등)
-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
- 기타 (금융자산, 사업소득 등)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서류 없이 교육급여 대상자로 쉽게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인정액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교육급여 지원 내용
1. 지급 금액 (예시)
- 초등학생: 약 35만 원 전후
- 중학생: 약 45~50만 원 전후
- 고등학생: 약 55~60만 원 전후
(이 수치는 예시이므로, 실제 금액은 지역·연도별 공지 참고 필요)
2 사용 용도
- 교재·학습자료 구입: 문제집, 참고서, 도서 등
- 교내외 활동비: 체험학습, 수련회, 동아리 활동비
- 인강·스터디카페 등 학습 관련 비용 (일부 지역에서 제한 가능)
- 기타 학용품: 가방, 문구류, 전자기기(태블릿, 노트북) 등 (일부 제한 가능)
3.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보호자 명의 계좌로 일시금 입금
- 교육비 카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로 해당 항목 결제
- 학교경비 차감: 분기별 교육활동비가 자동 차감되는 방식
지역별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교육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간에 가구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A1. 연중에 부모의 실직, 이직 등으로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증빙하여 교육청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로 추가 선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1학기에 지원받았는데, 2학기에도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A2. 원칙적으로 연 1회 신청으로 1년 동안 지원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학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교육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A3. 자녀 각각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이라면, 각각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Q4.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가정도 신청 가능할까요?
A4. 자녀가 국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어 문의가 필요합니다.
Q5.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5. 일반적으로 교육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전용 카드를 사용해 특정 업종에서만 결제하도록 제한하거나, 일부 사적 소비를 막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기타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치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출 금지: 소득·재산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지원받을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교육 복지 제도(예: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와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금액 확인: 최종 지원 금액이나 지급 방식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교육청 공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초·중·고생 교육급여가 확대되고,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면서 더 많은 학생과 가정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과 학습 환경 변화로 인한 교육 비용 증가를 생각해볼 때, 이번 인상은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이의 교육활동이나 체험학습, 교재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령·소득 요건과 신청 서류 등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에게 더 풍성한 학습 기회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초·중·고생 교육급여 신청, 놓치지 말고 꼭 해보세요!